공지사항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

2022-07-18

 □ 개정이유

ㅇ 일반용전기설비 등에 대하여 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 「전기안전관리법」이 개정*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

 

법률 제18602, 2021. 12. 21. 공포, 2022. 6. 22. 시행

 

□ 주요내용

ㅇ 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(13조의신설)

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(정기)점검으로 대체하고비주거용설비(학교 등)의 현장점검 주기는 5년으로 완화

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 있도록 규정

ㅇ 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에 따른 시기ㆍ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(20조제2항 개정)

ㅇ 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(141517별표개정)

 

 

□ 개정 및 시행일 : 2022년 06월 22

 

 

 

 

 

첨부 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 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