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알림

2021-04-03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공포 알림

 

2. 주요 내용

가. 전기안전자문기구 구성(제3조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.

나. 전기안전점검 대상시설 확대(제7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)

- 시설 운영을 위한 허가ㆍ등록 등의 신청이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.

다.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절차(제9조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등의 조치를 명한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도록 하고,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
라.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(제10조 및 별표 1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력, 사용전검사 등과 관련된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 결과 등으로 정함.

마.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요건(제11조 및 별표 2)

- 전기안전관리업무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춰야 할 등록요건을 자본금, 기술인력, 장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.

 

3. 제정 및 시행

ㅇ 제정ㆍ공포일 : 2021년 3월 30일

ㅇ 시행일 : 2021년 4월 1일